21 세기 자본 - 서장

아래는 전체적으로 글항아리 출판사에서 장경덕 씨가 옮겼고,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 이란 책에서 발췌한 글들이다. 

정독 후에 아무래도 긴 글이다보니, 책을 이해할 때 우선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소 주제들을 먼저 배치하였고, 그에 따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들을 대부분 인용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 안은 나의 생각, 이후 서평을 쓰게 된다면 활용할 생각. 하이라이트는 동의한단 것. 

내용을 이해하고 향후에 나의 생각을 완결적으로 정리하고자 나의 생각을 인용 후 덧붙이기도 했고, 조금은 변형하기도 했으니 확실한 내용을 알려면 그냥 책을 사서 보시길 바란다. 

책을 읽고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들은 주로 이러한 바에 관해서이다.

빌 게이츠로 대표되는 불평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친-자본주의 세력의 입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피케티의 주장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피케티에 대한 마르크스 경제학의 입장. 

피케티가 마르크스의 자본을 암시하면서도, 거리를 둔 덕택에 얻게된 이득 (비단 개인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논의에서의 이득을 살펴보기). 

토마 피케티 “현상”은 정치 철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마 피케티는 시장만능주의와 마르크스주의 각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자신의 입장을 위치시키면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지 아는 것 같다. 

그의 온건한 관점과 비현실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부의 불평등’에 대해 얘기한 것만으로도, 단일 국가 내부 특히 한국과 같은 곳에서 책이 유행했다면 바로 빨갱이로 낙인 찍히기  국제적으로 대중을 등에 업다보니, 보수쪽에게, 그간 색깔론으로 곧잘 무시해버리던 논제이던 부의 불평등에 대해 최소한의 구색을 맞춰, 반박하든 옹호하든간에, 학술적으로 반응해야하는 책임을 부과했다. 또한 민주적, 능력주의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용납되는, 혹은 용납 안 되는 불평등을 구분하고 있는데, (ex : 차별이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두는 한) 그 기준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그간 지지부진하게, 불평등을 지적하는 원인으로서 정도차만 논의가 되었다면 이것은 질적 차이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간 것이기에 긍정적이긴 하다. (이건 합리적 보수의 입장에 대한 반박과도 맞닿는 부분.) 

부차적으로 세계시민주의라는 관념이 무분별하게 국가로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적용될 때 얼마나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요원하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보고 싶다.

책을 읽고 분석을 내 혼자 힘으로 해보는 건 재미있고 유의미하기 때문에, 나에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글은 내가 이 정리한 것들을 토대로 서평을 쓰기 까지 읽지 않을 계획이다. 그에 비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글들은 읽었다. 무튼 서평을 쓰고나서,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의 서평을 차례로 읽고, 그 이후에 내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번복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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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데이터 없는 토론?

맬서스, 영 그리고 프랑스 혁명

리카도 희소성의 원리

마르크스 무한 축적의 원리

마르크스에서 쿠즈네츠까지, 또는 종말론에서 동화로 

쿠즈네츠 곡선 : 냉전 한복판에서 희소식

분배 문제를 경제학적 분석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이 책에서 활용한 자료

연구의 주요 결과 

1. 수렴의 힘, 양극화의 힘
2. 양극화의 근본 요인 : r > g

연구의 지리적 역사적 범위 

이론적, 개념적 틀 

이 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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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부의분배. 부의분배가어떻게변화해왔는가? 

카를마르크스 - 민간자본축적의동학으로부와권력이필연적으로소수의손에집중?
사이먼쿠즈네츠 (Simon kuznets) - 성장, 경쟁, 기술적진보에따라균형, 불평등감소, 계층간조화와안정확보?

3 세기에걸쳐 20개국이상의역사바탕, 부와소득분배기저의메커니즘이해할이론적틀마련.
자본의수익률이생산과소득의성장률을넘어설때자본주의는자의적이고견딜수없는불평등을자동적으로양산하게된다. 이런불평등은민주주의사회의토대인능력주의가치를근본적으로침식.

경제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공동의 이익이 사적인 이익에 앞서도록. 

데이터 없는 토론? 

지금껏 부의 분배에 대한 토론 편견과 부족한 사실, 직관적 지식 바탕. 

부의 분배는 중요한 문제, 모든 사람의 관심사.

불평등의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실체, 체험하는 모든 이의 눈에 드러나는 것.  자신만의 관념.

부의 분배란 언제나 주관적이고 심리적이며,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고 갈등적인 면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 문제는 또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적 나태함!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는 언제나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동시에 경계하면서 불평등이 학문으로서 연구될 가치가 있음을 역설>

사회과학적 연구는 경제학, 사회확, 역사학을 정밀과학으로 변형시키려는 오만한 주장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그 연구는 대신 끈기 있게 사실과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잇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작동 원리들을 차분하게 분석함으로써 민주적인 토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토론의 관심이 좋은 질문들에 집중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는 토론의 용어들을 끊임없이 다시 정의하고, 선입견이나 사기를 폭로하고, 모든 것이 비판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사회과학 연구자를 비롯한 지식인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연구에 바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진 운 좋은 시민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하는 역할이다. 

이론적인 사변. 자료 제시에 앞서, 수집했던 문제에 관한 성찰 개관. 

맬서스, 영 그리고 프랑스 혁명

18 C 정치경제학, 분배. 핵심. 

1798 『인구론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토마스 맬서스 Thomas Malthus  인구 과잉

 ㄴ 1787~1788 프랑스 혁명 직전 칼레부터 피레네, 브루타뉴, 프랑슈 콩테까지 프랑스 여행. Arthur Young 여행기. 

당시 프랑스는 유럽에서 단연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1700년 영국 인구 800만 잉글랜드 500만, 프랑스 2000만, 18세기 내내 늘어서 1780년도 3000만 육박. 

전례없이 빠른 인구 증가, 혁명 터지기 전 수십 년 동안 농업 분야의 임금 정체, 토지 임대료 상승 기여. 

광범위한 빈곤이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질 것 우려. 복지 중단, 빈곤층 출산 통제 ; 공포심 

리카도 : 희소성의 원리

리카도 - 지주, 마르크스 - 산업 자본가. 필연적으로 생산과 소득의 점점 더 많은 몫 차지. 

1817 『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토지 가격과 지대의 장기적인 변화

맬서스의 모형으로부터 영향. 

논리적 역설 ; [인구와 생산이 증가, 토지 희소 -> 토지 가격 상승, 지대 상승 -> 지주 몫 상승] 사회적 균형에 혼란

해법 : 토지 임대소득에 점점 더 많은 세금

기술 진보나 산업 성장의 중요성 예측 못 했으나, 희소성의 원리의 중요성은 여전.

농지 가격 대신에 도심 부동산 가격이나 석유 가격 대입해보면 리카도가 예언한 대재앙이 떠오른다.

리카도의 희소성의 원리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 :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이/ 어떤 상대적인 가격들의 극단적인 변화에 따라/ 부의 분배의 심각한 양극화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 

마르크스 : 무한 축적의 원리

1876 자본 『자본 Capital』 산업자본주의의 동학.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의 비참한 생활. 

Louis-René Villermé 1840 『공장 노동자의 신체와 심리상태 보고서 Tableau de l’état physique et moral des ouvriers employés dans les manufactures』

Frederick Engels 1845 『영국 노동자계급의 현실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19 C 후반 구매력의 의미있는 상승 나타남. 

프랑스, 영국의 오랜 임금 정체 국면, 경제성장 도리어 가속화. 

국민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 이윤, 임대소득-은 19세기 전반에 크게 늘어났다. 19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간 임금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따라잡으면서, 자본가의 몫은 조금 줄어들게 된다. <자본가란 누구인가? 에 대한 정의 부정확. 피케티가 후설하듯, 자산과 분리되지 않는 개념으로서의 자본을 가진 이들 모두를 통칭하는 개념인가? ; 그렇다면 너무 확장. 통장에 저축을 한 이도 자본가로 포함이 되어, 개념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 아님 자신의 소득에서 노동 소득보다 자본 소득이 더 큰 이들을 지칭하는 개념인가?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피케티도 얘기하지만, 기업의 고위 관료인 경우 임금을 자의적으로 책정된다.> * 영어본 확인

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구조적 불평등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1870년~1914년 불평등이 높은 수준에서 굳어져버림. 부가 갈수록 더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불평등이 끊임없이 확대. 

이런 궤적이 1914~1918년의 폭발에서 비롯된 중대한 경제적, 정치적 충격이 없었더라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섣불리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충격들은 산업혁명 이후 능히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작용한 유일한 힘처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세기 동안의 산업적 성장을 이룬 다음에도 대중의 상황이 여전히 그전처럼 비참하다면, 산업 발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기술 혁신과 모든 노역과 인구 인동(증가 아닌가)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장기적인 체제 변화 『공산당선언』"그러므로 현대의 산업 발전은 부르주아지가 생산을 하고 그 생산물을 전유하는 바로 그 기반을 발밑에서부터 무너뜨린다. 따라서 부르주아지가 생산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꾼들이다. 그들의 파멸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는 똑같이 필연적인 것이다."

Principle of infinite accumulation. 자본은 계속 축적되면서 갈수록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움직일 수 없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 아무런 자연적 제약이 없다. 

자본의 수익률이 끊임없이 감소하거나,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가의 몫이 무한히 증가해 결국 자본주의는 최후를 맞는다. <개념 혼란>

지속적인 기술 진보와 꾸준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지속적인 기술 진보로 가변자본이 불변자본을 끊임없이 대체한 결과 산업 예비군이 전례없이 증가하고, 필요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 사회주의로 이행할 경제학적 조건이 마련된다고 하였다. 마르크스가 연구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자료가 최소한 명백하게도 피케티의 오독을 결과로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분석은 몇 가지 면에서 여전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산업혁명 기간의 믿기 어려울 정도의 부의 집중에 관한 중요한 물음을 품고 자신에게 가용한 방법들을 동원해 그에 답하려고 노력했다. 

무한 축적의 원리에는 핵심적인 통찰이 담겨있다. 인구와 생산성 증가율이 비교적 낮으면 자연히 과거에 축적된 부가 상당한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 중요성은 잠재적으로 과도해질 수 있으며 사회의 조화를 해칠 수도 있다. 낮은 성장은 마르크스의 무한 축적 원리에 대해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수 없다. 

마르크스부터 쿠즈네츠까지, 또는 종말론에서 동화로 

쿠즈네츠 1953 『소득과 저축에서 소득 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 Shares of Upper Income Groups in Income and Saving』 (1913~1948 미국 35년 다룸)

이론 : 자본주의의 더 높은 발전 단계에서는 소득불평등이 경제 정책 선택이나 국가 사이의 다른 차이와 무관하게 결국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성장은 모든 배를 뜨게 하는 밀물이다.” Robert Solow 1956, Balanced growth path 균형성장 경로 - 생산, 소득, 이윤, 임금, 자본, 자산 가격을 비롯한 모든 변수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성장의 궤적 ; 모든 사회집단이 성장으로부터 같은 수준의 혜택을 보며 정상 궤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처음으로 철저한 통계 작업에 기초. 소득세 신고 자료, 미국 국민소득 자료 의존. 소득분배 시계열 자료 Times series 20 세기 중반. 

1913년과 1948년 사이에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급속히 감소. 상위 10%가 연간 국민소득 45-50% -> 1940년대 후반 상위 10%가 국민소득 약 30~35%

불평등이 감소한다는 복음의 전달자. 쿠즈네츠 곡선은 강력한 정치적 무기.  불평등은 Bell curve 를 따를 것으로 예상. 

BUT, 불평등 감소는  산업부문 간 이동의 평화로운 과정이 아니라, 우연적 외부 충격 (30 대공황, WW2, 전쟁) 에 기인. 

<거칠게 정리하자면 피케티 자신이 자본주의 분석에 있어서 마르크스에게는 논리적 내용에 관해서, 쿠즈네츠에게선 연구 자료에 관해서 영감을 받았음을 설명한 것. >

분배 문제를 경제학적 분석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1970년 이후 선진국들에게서 소득불평등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소득 집중도가 191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불평등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확실히 빈곤국과 신흥국들, 특히 중국은 대단히 빠른 성장을 통해 선진국들이 1945년~1975년 그랬던 것과 똑같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불평등을 줄일 효과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건 빌게이츠가 21 세기 자본 읽고 글 서두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다. To be clear, when I say that high levels of inequality are a problem, I don’t want to imply that the world is getting worse. In fact, thanks to the rise of the middle class in countries like China, Mexico, Colombia, Brazil, and Thailand, the world as a whole is actually becoming more egalitarian, and that positive global trend is likely to continue. 출처 : https://www.gatesnotes.com/Books/Why-Inequality-Matters-Capital-in-21st-Century-Review 국가로 나뉘어져 있는 세계를 공동의 이해를 가진 일원론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고질적인 자본주의 옹호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부” 역시 요새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취급당하는데, 국가 안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단일한 이해관계를 지닌것처럼, 국민들이 단일한 이해관계를 지닌 것처럼 인식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사이에선 식민지 시대엔 노골적으로 해외 자산을 피케티가 후술하듯 프랑스는 국민 소득에 2-3배, 영국은 1.5배 정도 가진 적이 있었다. 식민지 이후 시기엔 “공정한” 거래로 그리하여 부가 국가간에서 이전된다. 단일 국가 내부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부의 이동은 말할 것도 없다. 고로 선진 단일국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 범국가적 차원에서 불평등이 감소하네, 증가하네는 사실 무의미하다.>  

21 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 우리는 19세기의 관찰자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전 세계 경제의 엄청난 변화, 변화의 광범위성, 국가 간과 국가 내부의 분배의 모습. 

19 세기의 경제학자들은 분배의 문제를 경제 분석의 중심에 놓고 장기적인 경향들을 연구하려 한 커다란 공적을 인정받을만 하다. 

너무도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부의 분배의 문제를 소홀히 했다. 쿠즈네츠 곡선과, 대표적 경제주체 모형 representative agent model 에 바탕을 둔 극히 단순한 수학적 모형들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 

역사적 자료들을 가능한한 광범위하게 수집. 끈기있게 사실과 패턴 확인. 서로 다른 나라들을 비교. 불평등의 작동원리 밝히고 미래에 대한 더 명료한 견해. <역사적 자료에 기반한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 동의, 불평등의 작동원리, 근본원인 “인지">

이 책에서 활용한 자료 

국가마다 같은 유형의 자료, 같은 분석 방법, 같은 개념 사용하려고 노력. 

소득 계층에서 십분위와 백분위는 신고 소득을 바탕으로한 조세 자료 보고 추산. 국민소득과 평균 소득은 국민계정에서 뽑아낸 것으로 

부의 분배의 역사적 동학. 두 가지 유형의 자료

1.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

소득불평등의 동학은 장기적인 시각에서만 연구 가능, 조세 기록 활용해야. 

2. 부의 분배, 부와 소득과 관계 

소득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노동에서 나오는 소득(임금, 급여, 상여금, 비임금노동에 따른 수입, 법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는 다른 보수)과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임대료, 배당금, 이자, 이윤, 자본소득, 로열티, 그리고 정확한 법적 분류와 상관없이 단지 토지, 부동산 금융상품, 산업설비 형태의 자본을 소유한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소득)

역사적 데이터와 방법론 : 1. 소득세 신고 자료- 소득 불평등 변화 연구 2. 상속세 신고 자료- 부의 불평등 변화   

재산과 상속에 관한 데이터 ; 부의 구성 요소 중 상속받은 재산과 스스로 한 저축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부의 불평등의 동학을 연구. <아니 근데 저축도 자본이라며;;>

불평등의 수준 : 부의 불평등이 상속재산으로부터인지, 일생동안 저축에서 나온 것인지

<사실 이 부분에서 빌게이츠가 제시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고 본다.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인정할 것이냐? 가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불평등을 인정/ 부정할 것인가? 가 이 책의 핵심이다. 저축에서 기인한, 즉 자유로운 기회 제공을 전제로, 능력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기인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고 소극적으로 제시한 셈. 그렇다면, 자본가가 되는 것이 자유로운 선택지의 영역이 아니라면, 그로부터 기인하는 불가피하고 구조적인 경제적 불평등은 현대를 지탱하는 자유나 정의 또는 능력주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즉 인정할 수 없는 불평등이 될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생각을 발전시켜보자면, 능력주의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불평등도 그 정도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다. 피케티는 이런 정도에 있어서의 한계도 지적하는데, 이는 지극히 현실적이다. 예컨대, 그가 우려하는 박탈당한 다수의 혁명 혹은 그들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혼란같은 것이다.>

불평등의 구조 : 사회집단 간 소득과 부의 불균형의 원인, 그리고 그 불균형을 방어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동원되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정당화의 방법들

핵심적인 문제는 그 불평등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그 불평등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이다. <즉 불평등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리고 그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여러 장치들이 얼마나 효력을 가지고 작동하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본다. 소위 말하는 Incentive 로서의 소득 불평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왜 인정할 수 있는지 나 외의 어느 정도의 다수가 인정하는지. 인정할 수 없는 경제적 불평등은 있는지? 그것은 정치 철학적으로 정당화가 가능한지?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던 중세, 근대 초기, 현대는 무엇으로 정당화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평등한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단 사회체라는 관념이 정당화의 핵심 기제가 아닐련지? >

국부의 총량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사회 전체적으로 자본의 중요성. 

연구의 주요 결과

 

1.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어떤 경제적 결정론도 경계해야 한다. <마르크스를 후려치는 것 같지만, He definitely is not a determinist. 누구보다 정치 강조. 허수아비 치기. 괜히 결정론에 대한 비판에 부인부터 하고 나서는 게 아닌 게 후에 마르크스가 무한 축적과 영속적 양극화를 생산성 증가율을 제로라는 전제 하에서 주장한다고 얘기함. 무슨 소리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가져온 생산성 증가를 역사적 관점에서 그 누구보다 철저히 인지하고 심지어 찬양하고 나선 자이다. >

부와 분배의 역사는 언제나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순전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1980년 이후 불평등이 다시 커진 것은 지난 수십 년의 정치적 변화, 특히 조세 및 금융과 관련된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불평등의 역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들이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 형성한 표상들, 이 행위자들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집합적 선택들에 의존한다. 불평등의 역사는 관련되는 모든 행위자가 함께 만든 합작품이다. 

2. 부의 분배의 동학이 수렴과 양극화가 번갈아 나타나도록 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가동시킨다는 것, 그리고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힘이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막는 자연적이고 자생적인 과정은 없다는 것이다. 

수렴 (불평등이 줄어드는 방향) 지식의 확산, 기술과 훈련에 대한 투자. 종종 모호하고 모순적인 방식. 저개발국가의 기술 습득,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라 탁월한 공공재인 지식의 확산과 공유의 과정이다. 

‘인적자본 증가 가설’ 생산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노동과 능력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며, 그래서 전체소득 가운데 노동으로 가는 몫은 늘어나고 자본으로 가는 몫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술적 합리성의 진보는 금융자본과 부동한자본에 대한 인적자본의 승리, 살진 고양이 같은 주주들에 대한 유능한 경영자의 승리, 그리고 연고주의에 대한 능력의 승리를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불평등은 능력주의적 원리들 더 따르게 되며 덜 고착된 방향을 나아갈 수 있다. 

경제적 합리성이 어떤 의미에서 자동적 민주적 합리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계, 기술 발전 즉 생산성 증가로 산업예비군, 실업자가 증가하여 양극화가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위는 피케티가 하는 가장 거슬리는 “인정” 중에 하난다. 상대주의가 학자의 미덕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간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리지 못 한 까닭이 생산력이 충분하지 못 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건가. 그렇다면 그 충분한 정도는 어느 정도란 말인가?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본가끼리는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본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자 이외의 능력을 가진 자가 경제적 불평등의 이득을 차지하긴 힘들다. 필요노동 시간이 얼마나 감소해야? 잉여노동시간이 준단 말인가?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비를 정하는 힘은 이윤극대화만을 목표로하는, 잉여노동 연장만을 목표로하는, 자본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듭 생산력이 발전되었음에도 능력있는 노동자가 이를 누리지 못 한 까닭은 노동자가 임금 노동을 하기 때문이다. 자본가가 임금과 이윤의 비율을 자신의 본분(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본분)에 따라 정하고, 노동자는 이런 자본가가 정해주는 최소한의 생활만을 보장하는 임금을 받는,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는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그 구조가 생산성 향상이 혹여 자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친-능력적인, 덜 고착된 불평등”의 가능성을 그 근본에서부터 분쇄해버렸다. >

현대 널리 퍼져있는 낙관적인 “계급전쟁”이 최근의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세대전쟁’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에, 피케티는 생애주기는 누구나 겪는 거라 딱히… 라고 한다. 역으로, 계급이란 누구나 attainable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이를 제재로 분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 

불행히도, 이 두 낙관적인 믿음 (인적자본 가설과 계급전쟁을 대체하는 세대 갈등)은 대체로 환상이다. 

변화는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미미.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목시 장기적으로 크게 늘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수렴의 힘, 양극화의 힘

지식과 기술 확산의 힘이, 특히 국가 간 수렴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손 치더라도,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하는 엄청난 힘에 압도 당해서 좌절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사실이다. 

<빌 게이츠는 반면, 국가간의 수렴에만 집중한다. 위에서 지적했듯, 무분별한 세계시민주의는 오히려 국가 내부의 분열을 은폐한다. *반민족적 정서, 민족이 허상이라 단정하는 세력도 사실 이 지점에 있어선 동일한 한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어떤 염려스러운 양극화 요인들에 특히 주의 

기술 훈련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시장 효율성’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는 세계에서도 그런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히 염려스럽다. 

양극화의 요인들은 무엇인가? 

1.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이들은 나머지 사람들과 격차를 빠르게 벌려갈 수 있다.

2. 성장이 미약하고 자본수익률이 높을 때 부의 축적 및 집중화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양극화 요인

두 번째 과정은 첫 번째 것보다 잠재적으로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는 틀림없이 장기적으로 부의 평등한 분배에 대해 주된 위협이 되는 것이다.

양극화 요인 한꺼번에 나타날 가능성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 실현된다면, 불평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불평등이 증가.

이처럼 극적인 불평등의 증가가 고액 연봉자들의 노동소득이 전례없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대기업 최고위 경영자들과 나머지 인구의 격차가 참으로 크게 벌어진 사실을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소득과 인구 차이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의 가능성은 최고위 경영자들의 능력과 생산성이 갑자기 높아져서? ㄴㄴ 그들은 대개 그들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힘을 갖고 있다. 보수에 아예 제한이 없다. 즉 개인적 생산성과 무관.

사회적, 조세적 규범의 역사. <정치 철학> 

양극화의 근본 요인 r > g

r 은 연평균 자본수익률 ; 자본에서 얻는 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기타 소득을 자본총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 

g 는 경제성장률, 즉 소득이나 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의미한다. 

느리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당연히 과거의 부가 지나치게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 새로운 저축을 조금만 투입해도 새로운 부의 총량을 꾸준히 그리고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본수익률이 오랜 기간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장률이 낮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커진다) 부의 분배에서 양극화 위험이 매우 커진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 때는, 논리적으로 상속재산이 생산이나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물려받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에서 얻는 소득의 일부만 저축해도 전체 경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본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상속재산이 노동으로 평생 동안 쌓은 부를 압도할 것이고, 자본의 집중도는 극히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집중도는 능력주의의 가치, 그리고 현대 민주사회의 근본이 되는 사회정의의 원칙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부가 축적되고 분배되는 과정에는 양극화나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불러오는 강력한 요인들이 있다. 또한 수렴을 촉진하는 요인들도 존재하는데, 특정 국가에서나 특정 기간에는 이 요인들이 우세할지 모르지만, 양극화의 힘이 언제라도 우위를 되찾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며, 향후 수십 년간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예상대로 낮아지면 더욱 염려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 

내 결론은 마르크스의 무한 축적과 영속적인 양극화의 법칙이 시사하는 것보다는 덜 종말론적이다. <이윤율의 저하 경향의 법칙에 대한 자본론 발췌가 필요하다 3장 5절인가..>

마르크스 이론은 암묵적으로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율이 제로라는 엄격한 가정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디가 암묵적으로 그러한 지 밝혀야 하지 않겠나…? >

양극화의 주된 요인인 r > g 라는 기본적인 부등식은 시장의 불완전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실 그 반대다. 

자본시장이 더 완전할수록  r 이 g 보다 커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그러나 이 확고한 논리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공공정책이나 제도를 상정해 볼 수 도 있다. 예를 들면ㅡ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 이 확고한 논리의 효과를 상새시킬 수 있는 공공정책이나 제도. 

<사실 이런 피케티의 지적이 정치 경제학적 지평에서 봤을 때 가장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피케티는 완벽한 시장을 긍정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민주사회적” “능력주의적” 가치들에 위배되는 불평등이 초래되고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함으로서, 시장이 적어도 부의 불균등한 분배라는 점에서는 자생적인 조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자기 조절 기능을 긍정하는 케인즈보다 피케티는 좀 더 좌쪽의 좌표에 스스로를 위치시킨 셈. 그러나 정책적 제안으로 실행도 아니지, 제안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니. 애초에 이런 실현 가능성도 세계가 곧 단일체라는, 세계시민주의의 무분별한 적용 때문아닌가 싶다. 무튼 힘이 없으니까 실행될 리가 없는데, 그런 제안으로 자본주의 내재적인 불평등을 상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제껏 피케티의 말에 따르면 이를 상쇄시키는 건, 혁명이나, 전쟁 따위밖에 없었는데, 그게 되겠스빈까… 허허>

연구의 지리적, 역사적 범위 

18세기 이후 세계 여러 국가 사이, 국가 내부 부의 분배 동학 탐사.

빈곤국 신흥국 포함했으나, 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역사적 경험에 의존. 

프랑스- 풍부한 재산 기록 (부의 구조), 인구 변천, 부르주아 혁명 (시장과 관련해 법적 평등의 이상을 신속하게 확립, 이런 이상이 부의 분배 동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토지 자산에 대한 장자상속, 세습귀족의 정치적 특권 그냥 둠 / 미국은 노예 있었지.)   

1789 프랑스 혁명은 모든 법적 특권을 폐지했으며, 전적으로 권리와 기회의 평등에 바탕을 둔 정치, 사회질서를 만들어내려 했다. 민법은 (적어도 남성에게는) 계약의 자유뿐만 아니라 재산에 관한 법률 앞에서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했다. Pierre Paul Leroy- Beaulieu ‘대혁명으로 평등해진 소액자산 보유자의 국가인 프랑스는 귀족과 군주의 국가인 영국과 달리 누진적이거나 모루나 다름없는 소득세나 상속세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고 주장. 그러나 자료를 보면, 당시 프랑스의 부의 집중도는 영국만큼 극단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장에서의 권리의 평등이 진정한 권리는 평등을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둘 차이가 뭐냐… 정의를 해주시오! >  이 대목에서 다시 프랑스의 경험은 오늘날의 세계에 대단히 큰 의미를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다. <이건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잘 서술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굶어죽을 “자유”, 분업화되고 소외된 노동을 죽도록 할 자유> 오늘날에도 100여 년 전 르루아볼리외처럼 많은 논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완벽하게 보장된 재산권, 더 자유로운 시장, ‘더 순수하고 더 완전한’ 경쟁을 통해 공정하고 번영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믿기 때문이다. 

이론적 개념적 틀 

반자본주의의 관례적인 그러나 게으른 수사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만큼의 예방접종. 공산주의 역사 실패 무시. <확실히 나도 공산주의 역사 실패를 무시하는 건 흠이라 생각한다. "그게 다 스탈린 때문이다!” “소련공산당 관료 때문이다" 도 사실 공산주의 역사의 실패를 “무시”하는 행위 중 하나라 생각함. "그럼 국가독점자본주의 안 하면 어떻게 할건데?" "평화롭고 자유로운 토론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의사결정…" (이것이야말로 관례적인 그러나 게으른 수사의 전형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대단치 않은 것일지라도 사회를 조직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한, 그리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제도와 정책들에 관한 토론에 기역하는 데 관심. 

미국 경제학과 대학원들의 수학놀이 까기. 역사가 중요. 경제학과 특유의 문송하지 않음. 

소득과 부의 역사는 언제나 대단히 정치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사회가 불평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그리고 그것들을 측정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내 책이 예언서는 아니오!> 누구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은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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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국민계정이란 『국민계정이란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가계, 기업, 정부 등)이 일정기간중 행한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의 결과와 일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상황을 정리해 보기 위하여 정해진 회계기준(국민계정체계: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한 통계』로 국민경제의 종합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음    ○ 기업의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계정도 이에 해당되는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민경제전체에 관한 재무제표를 국민계정이라 부른다. 출처 :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4&ved=0ahUKEwjXuqaZhcbKAhVN3GMKHcTaC-wQFgg1MAM&url=http%3A%2F%2Feconostat.korea.ac.kr%2FUpload%2Fbb%2Fpds%2F5604.hwp&usg=AFQjCNHvqViMhSsX7AVOTaA_gOVbW_CcWA&sig2=WuRiK17jNMEAziwUQ1HsKA&cad=rjt)

저성장 원인, 세습 자본주의, 타개책은 전쟁, 자본주의의 내재적 원인 출생에 있다고 봄. 반박하는 근거가 있어야. 이윤율은 저하되기도 하지만 상승되기도 한다. 구체적 상황에 달린 것. 독점, 집중되는 자본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체라는 관념이 허구이기 때문. 누구나 다 자본가가 될 수 있는데? ㄴㄴ

자본을 정의하지 않음. 자본가란 자기 증식하는 가치와 생산 수단을 독점한 자. 노동자란 노동력밖에 팔 수 없는 노동자. 미국의 노동자들은 대재앙을 매달 한 달씩 미루며 연명한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또 다를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소득보다 부에 집중했다는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주장 일견 타당 “https://socialistworker.co.uk/art/38136/Pikettys+theory+of+capital+-+strengths+and+weaknesses"